한전은 왜 삼성전자에
전기요금 20조원을 미리 내달라고 했을까요?

한국전력은 올해 상반기에 4조9,127억원을 벌고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치 전기요금 25조원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2027년 12월 31일에 있습니다.

흑자인 회사가 왜 고객에게 선금을 받을까?

한전이 삼성전자에 약 20조원, SK하이닉스에 약 5조원의 전기요금을 5년치 미리 내달라고 제안한 사실이 9월 3일 알려졌습니다. 두 회사가 지난해 낸 전기요금이 각각 4조1,000억원과 9,000억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이 당장 없어서가 아니라, 2027년 12월 31일에 한전이 채권으로 돈을 빌릴 문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채권시장에서 못 빌리니 고객에게 빌리는 것입니다.

2027년 12월 31일에 무슨 일이 생길까?

한전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까지만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2022년 적자가 쌓이자 국회가 이 한도를 5배로 한시 확대했고 그 특례가 2027년 12월 31일 일몰됩니다.

2025년 말 자본금과 적립금 24조3,000억원에 5배를 곱하면 121조3,000억원이지만 2배면 48조6,000억원인데, 사채 잔액은 6월 말 71조5,353억원입니다. 2028년 1월 1일에 한도가 이미 빌린 돈보다 22조9,000억원 낮아집니다.

25조원과 22조9,000억원

한전이 요청한 25조원과 2028년에 한도를 넘게 되는 22조9,000억원의 금액이 비슷한 건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전은 만기가 오는 사채를 새 사채로 갚아왔는데 그 규모가 연 20조원가량이고, 한도가 막히면 현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발행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에만 연동되는데, 선수금은 언젠가 전기로 갚아야 할 돈이라 자본이 아닌 부채로 잡힙니다. 25조원을 받아도 한도는 한 푼도 늘지 않습니다. 2028년에 한도가 22조9,000억원 모자라는 상황은 그대로인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받을 전기요금은 이미 다 쓴 뒤입니다.

같은 25조원인데 두 회사에는 왜 다르게 작동할까?

한전은 국고채 2년물보다 높은 이자를 반기마다 요금에서 깎아주는 방식을 제시했지만, 이자율도 두 회사 이사회의 승인도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이 틀릴 수 있는 자리

국회가 특례를 다시 연장하면 이 판단은 틀립니다. 2022년에 한 번 올려준 전례가 있어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익이 쌓여 적립금이 커져도 한도가 올라가지만, 상반기 영업이익이 16.6% 줄었고 증권가는 2027년 영업이익을 3조원대로 전망합니다.

버티는 기간은 16개월

기준선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한전에 남는 선택지는 전기요금 인상, 전력망 투자 연기, 정부 출자뿐인데 정부가 내년에 넣기로 한 현금은 5,000억원입니다.

투자를 미루면 용인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기가 늦게 들어갑니다. 한전이 2038년까지 송변전 설비에 넣기로 한 72조8,000억원이 밀리면 공장을 다 지어놓고 전기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2028년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먼저 오르고 주택용이 뒤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