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왜 러시아 돈 3,000억 달러를 4년째 못 가져갈까요?
그리고 왜 금값이 올랐을까요?

우크라이나는 돈이 급하고, EU는 러시아 자산 3,000억 달러를 4년째 손에 쥐고 있는데 아직 한 푼도 못 썼습니다. 27개국이 찬성하는데 한 나라가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몰수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금값을 밀어 올렸습니다.

27개국을 막고 있는 건 벨기에 한 나라입니다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3,000억 달러 가운데 2,100억 유로가 EU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브뤼셀에 본사를 둔 국제예탁결제기관 유로클리어입니다.

돈이 벨기에 땅에 있으니 벨기에가 동의하지 않으면 EU도 손을 못 댑니다. 그리고 벨기에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결국 EU는 2025년 말 몰수 계획을 접고, 동결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900억 유로를 빌려주는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원금은 그대로 두고 보증만 세운 겁니다.

벨기에가 내세우는 이유는 한 나라의 주권 자산을 몰수하면 "국가가 맡긴 돈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국제법 원칙이 깨진다는 것인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EU 내부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벨기에가 말하지 않는 계산

동결된 러시아 자산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국채라서 이자가 계속 나옵니다. 유로클리어가 이 자산에서 벌어들인 이자는 2025년 상반기에만 27억 유로였습니다.

그리고 유로클리어는 벨기에 회사입니다. 벨기에 정부는 이 이익에 법인세 25%를 매깁니다. 2023년에는 이 항목으로만 10억 8,500만 유로를 걷었고, 2025년에도 10억 유로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벨기에는 이 세수를 전액 우크라이나 지원에 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EU 일부 외교관들은 벨기에가 실제로는 이 돈을 자국 예산에 넣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제기된 문제이고,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모스크바 법원에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2,300억 달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러시아 올리가르히들은 벨기에 정부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크렘린은 이것이 "법적 악몽의 시작"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몰수 여부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보도는 EU가 몰수할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 중앙은행은 몰수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행동을 바꿨습니다.

2022년 그날, 러시아 중앙은행은 자기 돈 3,000억 달러에 접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대가였지만, 이 장면을 지켜본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에게는 다른 교훈이 남았습니다. 서방에 맡긴 준비자산은 정치적 판단 하나로 하루아침에 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몰수까지 갈 필요도 없이 동결만으로도 세계 각국 중앙은행은 서방에 맡긴 자산을 믿지 못하고 금을 사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가 아래 숫자입니다.

금은 남의 나라 장부에 적힌 약속이 아니라 내 금고에 있는 물건입니다. 동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기 시작한 게 아니라, 묶일 수 있는 자산에서 묶일 수 없는 자산으로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BRICS 계열 국가의 금 보유 비중은 2019년 11.2%에서 17.4%로 올라갔습니다. 세계금협회 조사에서 향후 12개월 금 보유를 늘리겠다고 답한 중앙은행은 45%로, 2년 전 29%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이 흐름이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논리를 약하게 만드는 사실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매입 속도가 이미 둔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중앙은행 순매입은 244톤이었고 연간 전망은 755톤 안팎으로, 최근 4년 평균 1,000톤보다 적어 살 만큼 샀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둘째, EU가 결국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원금은 손대지 않고 담보로만 썼습니다. 서방이 선을 넘지 않았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고, 그러면 이탈 압력은 줄어듭니다.

셋째, 금값이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온스당 4,600달러대입니다. 위에 적은 이야기가 사실이라도 가격에 이미 반영돼 있을 수 있습니다. 구조가 맞는 것과 지금 사는 게 유리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