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제도가 가장 잘 갖춰져 있던 스웨덴 역시 최근 10여 년간 수도 스톡홀름 일대에서 마약 유통망을 둘러싼 갱단 간 총격과 폭탄 테러가 잇따르며 홍역을 치렀고, 독일은 대도시 강력범죄 피의자 중 외국인 비중이 급증하자 유럽 내 자유 통행을 보장하던 솅겐 조약의 예외를 적용해 인접국 국경 검문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반면 같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이면서도 난민 강제 할당을 완강히 거부했던 폴란드와 헝가리는 대규모 총격이나 약탈 폭동 없이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인종이나 종교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서유럽 각국에서 나타난 치안 악화의 양상이 너무나 유사합니다. 대규모 이민을 수용한 국가들에서 왜 범죄 조직이 자라나고 시위가 약탈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국경을 통제한 국가들과 무엇이 다른지 구조적인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1.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 갱단과 약탈 시위가 발생하는 3가지 경제·사회적 원인
이민 수용국에서 나타난 치안 문제는 개별 이민자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인구 유입 이후 노동시장과 주거 환경, 사법 체계가 맞물려 돌아가지 못하면서 발생한 구조적 결과입니다.
첫째, 저임금 노동력 유입 이후 외곽 슬럼(게토)이 형성되었습니다
- 노동시장 진입 장벽: 제조업이 고도화되고 서비스업 중심인 유럽 경제에서, 현지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직업 훈련을 받지 못한 이민 1세대가 얻을 수 있는 일자리는 단순 노무직이나 임시직에 한정되었습니다.
- 주거 분리와 고립: 소득이 낮은 이주민들은 집값이 저렴한 대도시 외곽의 공공임대주택 단지로 모여들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지난 30년간 인구가 70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유입 인구의 상당수가 스웨덴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이민자 밀집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이주민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지역에서는 현지 문화나 법질서를 익힐 기회가 차단된 채 자국 공동체 내부에서만 생활하는 분리 현상이 고착되었습니다.
둘째, 합법적 소득 사다리가 끊긴 자리에서 '미성년자를 동원한 마약 갱단'이 자라났습니다
- 불법 마약 시장의 팽창: 언어 장벽과 차별로 인해 일반 기업 취업이 어려운 외곽 지역 청년들에게 마약 밀매와 불법 유통은 합법적인 저임금 노동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 형사미성년자 제도의 악용: 범죄 조직들은 북유럽의 관대한 청소년 사법 체계를 파고들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감경되는 12~14세 미성년자들에게 돈을 주고 총격이나 마약 배달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스웨덴에서는 경찰의 총기 단속이 강화되자 보온병이나 텀블러에 폭죽용 화약을 넣은 사제 폭탄을 어린 청소년들에게 쥐여주며 경쟁 조직의 거점을 공격하게 하는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셋째, 현지에서 태어난 '이민 2·3세의 정체성 단절'이 시위를 약탈로 바꿨습니다
- 이민 1세대와 2·3세대의 차이: 전쟁이나 극심한 빈곤을 피해 온 이민 1세대는 정착 자체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순응적인 편이었습니다. 반면 유럽 현지에서 태어난 이민 2·3세대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류 사회로 진입하지 못하고 외곽 빈민가에 머무는 현실에서 강한 불만과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프랑스 인구 중 이민 1·2세대를 합친 비율은 28%에 달합니다.
- 공공질서에 대한 반감과 기회주의적 범죄: 이들은 국가 시스템에 대한 유대감이 약하기 때문에, 교통 단속이나 복지 정책, 학비 문제 등으로 시위가 발생하면 이를 틈타 평소 접근하기 어려웠던 도심 상점을 털고 차량을 불태우는 집단행동으로 번지게 됩니다. 시위의 원래 명분과 상관없이 명품 매장, 전자기기 상점, 슈퍼마켓이 주된 표적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유럽 각국의 정책 선택과 치안 지표 비교
대규모 난민을 수용한 서유럽 국가들과 수용을 거부한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뒤늦게 정책을 전면 수정한 덴마크의 현재 지표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 구분 | 국가 및 이민 정책 기조 | 외국인 및 이민자 비중 | 주요 범죄 및 치안 통계 지표 | 사법·국경 대응 조치 |
|---|---|---|---|---|
| 스웨덴 | 인도주의적 국경 개방 및 다문화 정책 추진 | 외국 출생 인구 비율 20.8% | 2022년 한 해 총격 사건 391건(사망 62명) 발생 서유럽 인구 대비 총격 사망률 최상위권 기록 | 2022년 우파 정부 집권 후 미성년자 구금 허용, 군·경 합동 순찰, 갱단 소탕 작전 전개 |
| 독일 | 2015년 이후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난민 수용 | 전체 인구 중 외국인 약 15% (외국 출생 기준 20.5%) | 연방형사경찰청(BKA) 통계 기준 강력범죄 용의자 중 비독일인 42.9% 대도시 피의자 외국인 비중: 프랑크푸르트 71.4%, 베를린 50.9% | 솅겐 협정 일시 중단 후 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 등 인접국 국경 검문 전면 부활 |
| 프랑스 | 공화국 시민 동화 모델 (정교분리 원칙 적용) | 외국 출생 14%, 이민 1·2세대 합산 28% | 2005년, 2023년에 이어 2026년 10월 파리 대규모 방화·약탈 사태 발생 체포자 2,400명 중 80%가 18~30세 남성 전과자 | 외곽 빈민가(방리유) 지원 정책 반복 추진했으나 재정 압박으로 격차 해소 실패 |
| 폴란드·헝가리 | EU의 난민 의무 할당제 전면 거부 | 중동·북아프리카 비유럽권 난민 수용률 0%대 수렴 | 대규모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및 도심 게토발 집단 약탈 사건 전무 유럽 내 야간 도보 이동 안전도 최상위권 | EU의 벌금 부과 조치에 불복 소송 진행, 폴란드는 벨라루스 국경에 186km 철제 장벽 설치 |
| 덴마크 |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주도로 '난민 제로' 노선 전환 | 외국계 인구 약 11% (거주지 내 비서구권 비율 30% 상한선 적용) | 슬럼가 형성 차단으로 스웨덴식 갱단 폭력 확산 방지 연간 난민 신청자 2015년 2만 명에서 2025년 2,000명(-90%) 수준으로 감소 | 2026년 5월부터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외국인 원칙적 강제 추방, 미신고 이주민 전자발찌 부착 |
① 스웨덴의 2022년 총격 사건
독일과 스웨덴의 수치가 보여주는 현실
독일 경찰청의 공식 범죄 통계(PKS)를 보면 외국인 용의자의 비율은 단순 절도(45.5%)뿐 아니라 폭력 범죄(43.1%)와 강간 등 성범죄(38.5%)에서도 인구 비중(15%)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인구 구성상 젊은 남성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도시별 통계의 편차는 뚜렷합니다. 프랑크푸르트는 피의자의 71.4%, 슈투트가르트는 55.9%, 베를린은 50.9%가 비독일인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스웨덴 역시 2022년 선거 당시 치명적인 총격 사건이 매주 1건 이상 발생해 연간 62명이 사망하면서 사회적 위기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 결과 전통적인 사민당 정권이 물러나고 중도우파 연정이 들어서면서 형사처벌 연령 기준을 낮추고 군부대 지원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한 치안 대책을 쏟아내고 나서야 총격 건수를 줄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② 독일 주요 도시 피의자 중 비독일인 비중
덴마크가 택한 현실주의 노선
주목할 나라는 스웨덴 바로 옆에 위치한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보수 정당이 아닌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정부가 앞장서서 이민 정책을 정반대로 틀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특정 거주 구역에 비서구권 주민이 30% 이상 거주하지 못하도록 분산 배치하는 법안(게토법)을 통과시켜 슬럼 형성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가중 폭행이나 강간 등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강제 추방하고 체류 규정을 어긴 이주민에게 전자발찌를 도입하는 등 사법적 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규모만 받아들이고 자국 법질서 준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복지 시스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③ 덴마크 연간 난민 신청자 변화
3. 한국 사회가 정책을 설계할 때 확인해야 할 3가지 사실
저출산과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한국에서도 최근 외국인 인력 유입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유럽의 사례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개방을 추진했을 때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 인력 공급의 혜택과 사회적 비용의 불일치: 기업은 당장 저렴한 인건비로 이익을 얻지만, 이주민들이 정착한 뒤 언어 교육, 주거 지원, 실업 보조, 치안 유지에 들어가는 세금은 국가 재정과 일반 국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외국 인력을 도입할 때는 기업 역시 사후 관리와 통합 비용을 일정 부분 직접 분담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 지역별 밀집도 상한선 설정: 특정 산업단지나 특정 동네에 특정 국적의 외국인이 30% 이상 밀집해 한국어를 구사하지 않고도 자체 커뮤니티 안에서 생활이 가능해지면, 유럽의 외곽 슬럼과 동일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초기 단계부터 거주지 분산과 의무적인 언어·기초 법규 교육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 중범죄에 대한 즉각적인 추방 원칙: 덴마크가 뒤늦게 제도를 강화한 이유 중 하나는 사법 절차가 느슨해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제때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약, 폭력, 성범죄 등 시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범죄에 대해서는 형량과 상관없이 영구 추방과 재입국 금지를 적용하는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사회적 신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치안과 사회적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수십 년간 막대한 세금과 공권력을 투입해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감상적인 구호나 단기적인 인력 수급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철저한 사법 원칙과 정착 비용에 대한 현실적인 계산을 먼저 세우는 것이 이민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